자본시장 편입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산하 경제성장위원회는 5월 27일 서울 강남의 업비트 라운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김병욱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위원장,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 내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적 토대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주요국에서 전략자산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내에서도 입법과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통화 및 외환정책과의 연계성도 고려한 체계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혁신분과의 문철우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와 ETF 도입 등 변화 속에서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DAXA 오세진 의장은 정치권의 관심이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역시 제도화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발표 세션에서는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저비용·고속 결제 수단 ▲DeFi 활용 기반 ▲통화 주권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화 과제로는 ▲정의 및 분류 기준 정립 ▲발행·유통 주체에 대한 규제 마련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 확보 ▲CBDC와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강형구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통화 수단이 아닌 플랫폼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배경으로 활성화된 거래 생태계를 들며, 국내에서도 플랫폼 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