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가상화폐 채굴자에 에너지 비용 30% 과세 추진

‘디지털 자산 마이닝 에너지 세금’ 신설 검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자에게 에너지 비용의 3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새로운 과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해당 과세가 암호화폐 채굴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CEA는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이 환경 오염, 에너지 가격 상승,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외부 비용을 감안할 때, 이들이 해당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마이닝 에너지 세금’ 부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부는 채굴 기업이 부담하게 될 세금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에너지 비용의 30%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 산업군과는 차별화된 접근이다. CEA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다른 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채굴은 지역 또는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

이 과세 방안은 지난 3월 9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그린북(Greenbook)’에 포함됐다. 그린북은 향후 회계연도에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담은 문서로, 법제화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과세 제안이 실제로 입법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세금이 향후 10년 동안 최대 35억 달러(약 5조 7500억원)의 세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