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원, 트럼프·정부 고위 관계자의 코인 홍보 금지법 발의

트럼프 ‘오피셜트럼프(TRUMP)’ 밈코인 겨냥
美공직자 가족까지 1년간 발행·홍보 금지 법안 추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20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발행 및 홍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7일 발의된 ‘2025년 암호화폐 부패 종식법(End Crypto Corruption Act of 2025)’은 대통령, 부통령, 상·하원의원, 상원 인준을 받은 고위직, 행정부 특별직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 자녀에 대해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후원,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론 머스크 역시 행정부 산하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소속 특별직 공무원으로 해당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머스크는 해당 부서가 이름과 같은 밈코인 ‘도지코인’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단순 매도는 허용되나, 규정 위반 시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된다. 적용 기간은 재직 중과 퇴임 후 1년이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응한 상원 버전으로, 최근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제출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자금세탁방지와 외국 발행자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공화당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배우자 멜라니아가 취임 직전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그러나 트럼프 가문 관련 조직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아들들의 ‘암호화폐 지지자’ 직위가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 상원은 또한 아부다비 투자기업과 바이낸스 간의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거래 계획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거래에는 트럼프 일가와 연관된 USD1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일가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외국계 투자사와 협력하려는 바이낸스의 행태는 규제 회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자인 미시간주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은 미시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다 시급한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건 화폐를 만들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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