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검토
- 현물 ETF 도입 및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자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가상자산 수수료 인하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며, 시장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5~0.2% 수준으로, 평균 0.015%인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가상자산 수수료를 주식 거래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역시 오랜 기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구돼 왔던 사안이다. 미국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물 ETF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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