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챗GPT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조사…유럽내 규제 확산 조짐

독일 데이터 보호 당국이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ChatGPT)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월 24일, AFP(Agence France Presse)는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데이터 보호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마리트 한센(Marit Hansen) 위원은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잠재적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nAI)에 대해 6월 1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조치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미 여러 EU 국가들이 비슷한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챗GPT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탈리아 당국은 오픈AI가 연령 확인 기능 도입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을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경우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스페인 역시 챗GPT 및 유사 AI 도구의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삭제 권한을 보장하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시행 중이다. 챗GPT와 같은 AI 모델은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노출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픈AI는 실제로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로 챗GPT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AI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비자(Visa)는 AI 및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 중이며, 바이낸스는 사용자 교육을 위한 AI 챗봇 ‘Sensei’를 출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도구의 활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규제 준수 여부는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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