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 주도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본격 추진
민주당 “트럼프 일가 사익 추구 법안” 반발
미국 공화당 소속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GENIUS 법안’의 신속한 상원 표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명칭은 ‘미국 내 국가 혁신의 도입 및 확립(Establishing and Nurturing Innovation for U.S.)’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 조치, 투자자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은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민이 추진하는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조치”라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 포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주도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 시스템의 현대화와 달러 우위 유지에 필요한 명확하고 안전한 규제틀을 마련한다”며, “디지털 자산 혁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이 관련 산업의 고용과 금융 리더십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트럼프 일가 사익 추구 법안”…USD1 관련 비판
같은 날,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GENIUS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익 추구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외국 정부의 자금을 받은 의심스러운 펀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으로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다고 발표했다. GENIUS 법안은 대통령과 가족이 사익을 챙기는 것을 돕는 법안이며, 이는 부당하다. 상원의 누구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비판의 초점이 된 스테이블코인 ‘USD1’은 트럼프 가문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지난 3월 발행됐으며, 미국 정부의 단기 국채 등으로 100% 담보되어 있다고 설명돼 있다.
이어 1일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소재 투자사 MGX가 바이낸스에 대한 20억달러 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해당 거래에 ‘USD1’을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