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시한 내 응답 요구…규제 불확실성에 법적 대응 나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4월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암호화폐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한 공식 응답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규제 명확성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SEC가 해당 청원에 대해 공개적인 성명 없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지난 3월 SEC로부터 웰스 통지를 받은 이후 제기된 것으로, 양측 간 법적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웰스 통지는 SEC가 특정 기업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절차로, 코인베이스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대중에게 자사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책임이 있다며,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본인과 일부 직원이 SEC와 직접 회동한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또한 미국 의회 의원들과 만나 SEC의 규제 과잉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SEC는 코인베이스 외에도 크라켄, 비트렉스, 리플 등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정책 기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