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자 허가제 도입
미 의회 첫 주요 암호화폐 법안 본회의 표결
미국 상원이 메모리얼데이(5월 27일) 이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포괄적 입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상원 차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다루는 첫 본격적 입법 절차가 될 전망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9일(현지시간),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이 같은 일정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2월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3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 5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어스법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받지 않은 기관의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규제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 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스테이블법’이 별도로 추진 중이며, 두 법안은 의회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입법화하려는 가장 본격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그동안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원칙을 제시해왔지만, 의회를 통과한 구속력 있는 법률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소비자 보호와 기관 투자 유치, 해외 무규제 발행자의 시장 지배력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명확한 규제 체계가 향후 시장 충격을 방지하고, 기술 발전이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니어스법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분야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서명 단계까지 도달하는 포괄적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