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암호화폐 기업들, 전통 금융 편입 위해 은행 인가 추진 움직임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연방 은행업 라이선스 취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연방 은행 인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수의 외신들은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팍소스,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비트고 등이 은행 인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면허 취득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 연방 은행 면허를 획득할 경우, 예금 수취와 대출 업무 등 전통 금융 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인가를 받게 되면 보고 의무와 규제 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연방 은행 면허를 보유 중인 암호화폐 기업으로는 앵커리지 디지털이 있다. 앵커리지는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엘도라도 태스크포스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팍소스에 대해 조건부 예비 인가를 승인한 바 있으며, 이후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도 관련 인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틀 마련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하고, 디지털 자산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진전되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공화당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STABLE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에서는 앞서 ‘GENIUS 법안’이 발의돼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STABLE 법안은 연방 감독 강화와 자체 발행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을 2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GENIUS 법안은 연방과 주 간 조화를 고려한 유연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금융기관으로 분류해 자금세탁방지 기준과 지급준비금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