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

사라진 거래소 Gatecoin과 관련한 소송에서 홍콩 고등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했다.

이 결정은 홍콩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판단이 처음 내려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홍콩에서 2015년 1월부터 운영된 암호화폐 거래소인 Gatecoin Limited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따른 것이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의견 불일치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후, Gatecoin은 운영을 중단하고 청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019년 3월 문을 닫은 후, Gatecoin의 청산인은 보유 중인 가상화폐가 “신뢰”된 고객의 것인지, 아니면 일반 채권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지침을 구했다.

판사 Linda Chan은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재산의 모든 특성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Chan의 판결은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홍콩 법률 회사인 Hogan Lovells는 덧붙였다.

홍콩의 “재산”에 대한 정의는 포괄적이며 넓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Chan은 판결이 내려진 후 말했다.

Hogan Lovells는 “홍콩은 가상화폐 보유가 주식과 같은 다른 무형 자산과 동등한 ‘재산’을 구성한다고 확인하며 다른 관습법 관할권과 일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도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규제 기관에서는 그 범위에 따라 암호화폐를 다르게 분류한다.

한편, 홍콩의 이러한 판결은 도시 국가가 디지털 자산 허브로서의 이미지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홍콩 중앙은행 전무이사 Clara Chan은 최근 이 지역의 Web3 Festival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선의 힘을 위해 Web3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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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YERGG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