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vs. 리플 소송, 갠슬러 청문회 영향 주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법적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XRP 토큰 보유자 7만 명을 대표하는 변호사는 SEC 의장 게리 갠슬러의 의회 청문회가 이번 소송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갠슬러 청문회와 암호화폐 규제 논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장 패트릭 맥헨리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갠슬러에게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갠슬러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웹사이트, 트위터 계정, 변호사 팀을 고용한 소프트웨어 등이 있는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XRP 투자자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리플을 대상으로 XRP를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한 소송과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EC가 최근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를 상대로 6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지정한 소송을 제기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SEC 규제 기준, 미국 암호화폐 시장 위험 요소 될 수도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관과 협력하며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디튼 변호사는 SEC가 증권으로 간주하는 암호화폐 기준이 미국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XRP 커뮤니티는 현재 SEC vs. 리플 소송을 맡고 있는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최근 청문회에서의 흐름을 반영해 리플 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갠슬러, “법률 준수 못 할 기업은 미국을 떠나야” 발언 논란

갠슬러는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법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디튼 변호사는 “갠슬러가 미국에서 혁신이 유출되는 상황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XRP 투자자들과 가상자산 업계는 SEC의 규제 방향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