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경로 없이 등록 요구”…SEC 감독 방식 질타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겐슬러에게 전달된 것으로, 겐슬러는 해당 청문회에서 SEC의 감독 활동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서한에는 겐슬러 재임 기간 동안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취한 감독 조치가 여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원들은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칙 없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요해 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SEC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본 기술과 호환되지 않고 적용할 수도 없는 규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겐슬러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기존 법률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규제 기관에 등록하도록 요구한 점을 비판했다.
서한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미국 증권거래소(NSE) 체계 내에서 ‘들어와 등록하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등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담겼다. 이에 따라 공화당 측은, 명확한 규정 없이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SEC가 존재하지 않는 등록 절차를 전제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