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하원 공화당 위원회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겐슬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게리 갠슬러는 SEC의 감독에 대해 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이 서한은 갠슬러의 재임 기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을 다루었으며 모든 이해 관계자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의원들은 암호화폐 시장 준수를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려는 SEC의 노력에 대한 갠슬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SEC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본 기술과 호환되지도 않고 적용할 수도 없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요했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에대한 SEC의 상충되는 견해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상충되는 견해를 다룬 서한에서 갠슬러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기존 법률 및 규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완벽하게 적합한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SEC의 주장에 비판을 가했다.
“당신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미국 증권 거래소(NSE) 프레임워크에 “들어와 등록”하도록 추진하는 데 대해서 그동안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등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와같이 명확한 규칙 없이 기업이 “들어와 등록”하도록강요하는 것은 SEC의 존재하지 않는 등록 프로세스에 대한 고의적 허위 진술이라고 공화당은 덧붙였다.
겐슬러 SEC 위원장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간의 논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앞으로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리 갠슬러가 SEC 에서의 지위가 위태로워 지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 또한 남게 된다.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미래의 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암호화폐의 발전과 안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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