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파월 “관세영향 예상보다 클 수 있어” 가상자산 규제완화도 언급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4월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해 “일부 완화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메인스트림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은행에 대해 보수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적용해 왔지만,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며, 소비자에게 이해되지 않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FRB를 포함한 연방 은행 감독 기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한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3월, 감독 대상 금융기관들이 사전 승인 없이 ‘허용된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통화감독청(OCC) 또한, 연방 은행 시스템 내에서 관련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는 디지털 상품”으로 평가하며, 전형적인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회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세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높은 수준의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발표된 관세 인상 폭이 초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 방향을 당장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월 의장은 “정책 스탠스를 조정하기 전에 더 많은 명확성을 기다리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해, 향후 경제 지표와 정책 효과를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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