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혼란 초래한 건 역사상 처음” 시카고 연설서 공개 비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를 향해 사회보장제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공개 비판했다. 올해 1월 퇴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 연설에 나선 바이든은 시카고에서 열린 장애인 권익 단체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바이든은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국민들이 사회보장 수당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됐다”고 말하며, “취임 100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이 행정부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회보장국을 마구잡이로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제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직 개편 구상에 따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의 주요 정비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 수당 보호를 수차례 공언해 왔으나, 최근의 인력 감축과 정책 변화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산정책우선센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는 연 1조5000억달러 규모로, 연방 예산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백악관 대변인 리즈 휴스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사회보장을 강화하지 않았으며,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공공 부문 낭비와 부정을 찾아내겠다며 ‘도지(DOGE)’ 소속 직원을 사회보장국에 파견했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회보장 부정지급액은 전체 수당의 1% 미만인 약 720억달러로 나타났다.
카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각서는 이미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이민자의 수당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트럼프나 머스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머스크가 사회보장을 “폰지 사기”에 비유한 발언을 인용하며, “폰지 사기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이 수당을 일하며 정당하게 받아온 것”이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