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이내 의견 접수…전자제품 면제는 일시적 조치로 선회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기술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CNBC가 4월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상호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같은 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표됐으며, 21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받는다.
조사 범위에는 실리콘 웨이퍼와 반도체 장비, 반도체가 포함된 완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다. 미국 상무부는 해당 조사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과,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추가 무역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언급했으나, 이후 이 면제가 일시적인 조치이며 향후 반도체 및 전자제품에 대해 별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13일에는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을 일주일 내 발표할 예정이며,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 및 전자제품에 대한 별도 관세는 1~2개월 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무부는 같은 날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해서도 유사한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대만, 한국, 네덜란드 등에서 반도체 기술을 다량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국내 이전을 목표로 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2,800억달러(약 406조원) 규모의 ‘CHIPS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도 추진 중이다.
한편, 엔비디아는 이날 자사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미국 내에서 전량 생산하기 위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대만반도체제조회사(TSMC)도 지난달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해 1천억달러(약 145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