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국, ‘엑스(X)’로 대국민 소통 창구 전환…DOGE 추진 구조조정 여파

• DOGE 주도 구조조정 속 인력 감축…보도자료·우편 발송 중단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대국민 소통 수단을 엑스(X, 구 트위터)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기존의 공식 서한 및 보도자료 발송을 중단할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기술 전문지 와이어드가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SSA는 X 플랫폼을 유일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결정이 정부 내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DOGE는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다.

SSA는 미국 국민에게 연금, 장애,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는 연방 기관으로 지난 2월, 기존 10개 지역본부 체제가 지속 불가능하다며 전 조직의 지역 구조를 4개 지역으로 축소하고 본부 조직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인력을 기존 약 5만7000명에서 5만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머스크는 사회보장제도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잘못된 지급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며, 백악관도 이에 동의했다. 이 발언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 지출 축소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DOGE, SEC·IRS 등 다른 기관도 감축 검토

정부효율성부(DOGE)는 정부 예산과 인력 구조를 재검토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구성된 비공식 기구다.

지난 3월 DOGE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며 내부 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했다. SEC는 DOGE와의 협조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DOGE는 국세청(IRS) 인력도 약 2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6800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시행 시점은 2025년 5월 15일로, 2024년도 세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다.

한편, DOGE는 연방 예산 전반을 블록체인 상에 올려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