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1월 행정명령 따른 조치…코인 거래소·믹서 수사 중단 지시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수사를 담당해온 전담 조직인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NCET)을 전격 해체했다고 포춘이 보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4월 8일(현지시간) 전 직원에게 보낸 내부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이 아니며, 이전 행정부는 기소를 통한 무리한 규제 전략을 사용했다”며 조직 해산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발동한 디지털 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블랜치 부장관은 NCET의 해체가 이 지침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블랜치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개인을 기소하는 데 집중하되, 암호화폐 거래소, 믹서, 오프라인 지갑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지시했다.
주요 수사 이력…‘토네이도 캐시’와 북한 연계 해킹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설립된 NCET는 자금세탁 및 사이버 범죄 전담 검사와 지역 법무부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로, 암호화폐 업계의 중대한 사건들을 다뤄왔다.
대표적 수사로는 암호화폐 익명화 도구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관련 사건과 1억 달러 이상을 탈취한 해커 아브라함 아이젠버그 사건 등이 있다. 북한이 주도한 암호화폐 해킹 수익 세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끌었다.
“비트코인 강국” 선언한 트럼프…친(親) 암호화폐 정책 지속
이번 수사 조직 해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하는 조치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민간 규제 기관에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 완화 지침이 전달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는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주요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을 워싱턴 D.C.로 초청해 정책 논의를 위한 공개 회담을 주재했다.
트럼프는 회의에서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국이자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