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비트, FSA 경고 이력… 비트겟 “규정 준수 중”
- 일본, 디지털 경제 강화 위해 암호화폐 규제 정비
일본 금융청(FSA)이 바이비트(Bybit), 비트포렉스(BitForex), MEXC 글로벌(MEXC Global), 비트겟(Bitget) 등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일본에서 적절한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경고를 발령했다.
FSA는 이들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대출 및 관리 서비스 등 무허가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바이비트는 이번이 FSA로부터 받은 첫 번째 경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라이선스 없이 일본 내에서 운영을 지속해 왔다.
비트겟 측은 FSA의 경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겟 대변인은 “당사는 세이셸에 등록된 BG 리미티드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세이셸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모든 운영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즉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FSA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업계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최근 일본 규제 당국은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제한을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일본 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또한 2022년 12월, 일본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미실현 자본이득세 부과 면제 정책을 도입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외국 거래소, 일본 시장 철수 움직임 가속화
일본의 규제 강화 속에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일본 시장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코인베이스는 불리한 시장 환경을 이유로 일본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바이낸스는 일본 시장 복귀 직후, 현지 규정 준수를 위해 신규 사용자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또 다른 미국 기반 거래소인 크라켄은 시장 점유율 확보에 실패한 뒤 FSA 등록을 취소하며 일본 시장에서 철수했다.
자유민주당 웹3(Web3) 정책 보고서는 “일본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