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미국의 상호 관세 “국가별 차등 관세 형식 전망”

• 백악관 “미국 수출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 대응 목적”
• 로이터 “국가별 차등 관세 형식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백악관은 관세 조치가 미국 수출을 저해하는 외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 오전 5시(한국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도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직후 관세가 즉시 발효된다. 이와 별도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25% 관세도 4월 3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는 지난 수 주간, 미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타국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번 ‘상호관세’가 보편적인 20% 통일 관세인지, 국가별 차등 적용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무역 담당 관료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국가별 차등 관세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4월 2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이번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인하될 수 있는 ‘상한선’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베센트 장관이 주목한 국가는 대미 무역 흑자가 큰 약 15개국 이상이다.

연이은 관세 중첩…일부 품목, 최대 52.5%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약 10주 만에 중국산 전 품목에 대해 펜타닐 관련 20%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25% 관세를 복원해 1,500억달러 규모의 연관 제품에도 확대 적용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한 달간 유예됐던 펜타닐 관세도 4월 3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멕시코산 자동차처럼 기존에 2.5% 관세가 적용되던 품목은 펜타닐 관련 25%, 자동차 부문 25%, 상호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52.5%의 누적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EU·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에 대응할 것”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4월 2일 전화 통화에서 “정당하지 않은 미국의 무역 조치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실은 “북미 경쟁력을 지키면서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캐나다 내에서 ‘바이 캐네디언’ 운동이 확산돼 자국 제품의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와 제조업체들이 수십 년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3조달러 규모의 수입 시장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1조2,000억달러(약 1758조원)를 넘는 수준이다.

미 연준·시장 “가격 상승·성장 둔화 우려”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조사에서 기업 재무책임자들이 관세로 인해 자사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고용과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시장도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2월 중순 이후 미국 증시는 약 5조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으며, 4월 2일 뉴욕증시는 트럼프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상호관세 및 누적 관세가 미국 가계당 평균 연간 3,400달러(약 500만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