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정식 위원장 인준 전부터 라운드테이블 개최…다양한 업계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
- SEC, 암호화폐 업계와의 관계 재설정 시도
- 헤스터 피어스 “가상화폐에 적용 가능한 명확한 분류 체계 만들 것”…NFT에 대한 정책 검토 가능성도 시사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정책 수립을 위한 첫 공식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며,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규제 체계를 모색하고, SEC 정식 위원장이 상원 인준을 받기 전부터 암호화폐 업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SEC 본부에서 개최된 암호화폐 정책 관련 라운드테이블에는 업계의 다양한 입장을 대표하는 12명의 법률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의 제목은 ‘암호화폐 명확성을 향한 봄의 질주(Spring Sprint Toward Crypto Clarity)’로, SEC가 시장에 암호화폐 관련 정책 신호를 공식적으로 보내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21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수용하고 있다”며 “SEC는 작동 활수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찾기 위해 진지하게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할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의 특성을 단순한 분류 체계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번 작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론 발언과 함께 패널토론 및 공개 질의응답 형식의 타운홀 미팅이 진행됐다. 토론은 전 SEC 위원이자 현재는 파레데스 스트래티지스 대표로 활동 중인 트로이 파레데스가 사회를 맡았다.
“규제 해석,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
SEC 마크 우예다 위원장 대행은 개회 발언에서 “그간 사법 판결로 인한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SEC는 지침을 제공해왔다”며, 암호화폐 자산을 연방 증권법상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단속 위주가 아닌 공식적인 규정 제정(rulemaking)을 통해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예다 위원은 “현재까지의 모든 SEC 발표는 직원 수준의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원회 전체의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자리를 통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위원장 폴 앳킨스가 아직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SEC 내부 공화당 위원들과 함께 정책 조율을 진행 중이다.
업계 법률 전문가들 “불확실성에 스타트업 위축”
이날 패널토론에는 암호화폐 분야 증권법 전문가 12명이 참석해 규제 적용상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을 공유했다. 델파이 벤처스 법무 책임자 사라 브레넌은 “증권법의 잠재적 적용 우려로 인해 초기 프로젝트들이 장기간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전통적인 IPO와 유사한 구조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존 리드 스타크 전 SEC 변호사는 “2025년 현재도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여전히 실질적인 효용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이는 증권 규제가 원래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NFT가 다음 대상 될 수도
피어스 위원은 라운드테이블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정책 발표 가능 대상으로 NFT(대체불가능토큰)를 꼽았다. 그녀는 “NFT에 대해서도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훨씬 전에 다뤘어야 했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최근 SEC가 발표한 밈코인 및 채굴 관련 비공식 입장문이 정식 규제 제정 없이도 정책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 해석의 방향을 설명할 때는 공지·의견수렴 절차(notice-and-comment rulemaking)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SEC는 최근 PoW 채굴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으며, 밈코인에 대해서도 개별 기준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NFT에 대한 정책 방향도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별도의 입장문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인력 감축에 대한 입장도 밝혀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SEC가 수백 명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피어스 위원은 “경험 많은 인력이 떠나는 것은 언제나 안타깝지만, SEC는 항상 인력 순환이 있는 기관”이라며 “강한 인재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