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리플 소송 취하 합의… 위원회 최종 승인 · 추가 협상 가능성 남아있어

• 리플, 벌금 및 XRP 판매 제한 항소 유지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20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와의 소송에서 XRP 코인 프로그램 판매 및 2차 시장 판매와 관련한 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SEC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지난해 8월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SEC가 일부 항소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여전히 1억2500만 달러(약 1812억 원)의 벌금과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 제한 조치에 대해 자체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소송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리플이 사실상 원고(plaintiff)로 간주되면서 벌금과 판매 제한에 대한 항소를 지속할지 철회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SEC 추가 협상 가능성은?

SEC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엘리노어 테렛 기자는 “이번 사건은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양측 모두 복잡한 법적 상황에 놓여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SEC는 4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을 사실상 마무리 짓기로 했으며, 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되면 리플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룸버그는 19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의 발언을 인용해, SEC가 앞서 내려진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리플은 여전히 1억2500만 달러의 벌금과 기관투자자 대상 XRP 코인 판매 제한 조치에 대한 자체 항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