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각국가에 개별적 관세 고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호관세 도입을 두고 행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4월 2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책 담당자들이 다양한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국가별로 개별 관세율을 정하는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국가를 세 개의 관세 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배제됐다. 대신 각국에 개별적으로 맞춘 관세율을 설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여러 계획이 논의됐으며, 대통령이 준비되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이 교역하는 수백 개국 및 지역별로 상이한 관세를 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안,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과도 맞물려 있어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지난주 열린 내부 회의에서는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예산관리국(OMB) 국장 러스 보트,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고문 피터 나바로 등이 참석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다음 날 열린 후속 회의에서 3단계 관세 체계 도입안은 폐기되고, 개별 국가별 맞춤 관세율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관세율을 산정하는 방식과 법적 검토 문제 등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부통령 JD 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워싱턴 DC에 위치한 부통령 관저에서 장시간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유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충족하는 포괄적인 관세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핵심 주제였다.
4월 2일 발표될 예정인 상호관세 방안에는 자동차, 반도체, 제약 산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한 25% 추가 관세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에는 200명 이상의 인력이 상호관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교역 상대국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춘 관세를 부과하는 작업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율 설정 시 다른 국가들의 부가가치세(VAT)도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멕시코의 경우 연방 판매세 성격의 부가가치세가 16%이며, 일부 필수품에는 면세나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세제가 수출 기업에는 환급되지만, 미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는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낮은 관세 등급을 적용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4월 2일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발표된 후 대응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캐
나다 역시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고려한 차등적 관세 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4월 2일 관세 부과가 확실시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