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예산안 통과로 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

• 공화당 주도 예산안 가결…정부 셧다운 방지
• 민주당 내부 분열 심화…당내 진보파, 슈머 강력 비판
• 트럼프 “옳은 결정” 환영…공화당 입지 강화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14일(현지시간) 정부 셧다운을 몇 시간 앞두고 공화당 주도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정부 운영 중단은 피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응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다수파와 협력해 절차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산안 통과를 도왔다. 이에 대해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슈머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대규모 연방 정부 구조조정 및 감원 계획을 견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슈머는 셧다운이 초래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예산안 저지를 포기했다고 밝혔으며, 결국 상원은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뉴햄프셔주의 진 샤힌 상원의원과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 등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이 공화당과 함께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방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모든 선출직 지배력을 상실한 민주당은 향후 대응 전략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세력은 머스크의 연방 기관 축소 계획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온건파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와 같은 주요 사회복지제도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슈머의 결정에 대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투쟁을 포기하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정책 수석 고문이었던 수전 라이스도 “왜 민주당이 백기를 드는가?”라며 슈머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척 슈머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 큰 용기와 배짱이 필요했다!”고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민주당 내 슈머 반대파의 반발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다음 의제로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감세 법안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이 아니어서 민주당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