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원회,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Act’ 통과

• 초당적 지지 속 상원 전체 회의로 이동
• 민주당, 자금세탁·빅테크 영향 우려 제기

13(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Genius Act’를 초당적 투표로 가결하며 상원 전체 회의로 넘겼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미비와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의 리스크 관리와 금융 안정성 확보에 부족하다”며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1:1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며, 대출이나 신용 상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이를 통해 전통 금융기관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USDT)와 서클(USDC)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내 규제 강화로 인해 테더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공화당이 추진하는 또 다른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 법안과 함께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