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리플 소송 마무리 단계… 합의 지연 원인은?

  • 리플, 1800억원 벌금 및 기관에 XRP 코인 판매 금지 조건 재협상 중

13일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SEC와 리플(XRP) 간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테렛 기자는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리플 법률팀이 지난해 8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 중이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법원은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약 1800억원) 벌금과 기관 투자자 대상 XRP 코인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리플 측이 SEC 지도부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SEC가 이전에 제재했던 암호화폐 기업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 리플만 벌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또한, 기존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리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SEC 내부에서도 당시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이런 전례 없는 상황이 소송 마무리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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