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3년간 시범 운영 계획
암호화폐 결제는 여전히 금지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실험적 법률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3월 12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정부와 논의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은행 측은 투자 요건으로 최소 110만 달러(약 16억원) 이상의 증권 및 예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실험적 법률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처벌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투자 목적에 한정되며,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러시아는 2021년 1월 발효된 ‘디지털 금융자산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이번 제안에서도 실험적 법률 체계 외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