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익명 코인 송금 160만원 규모로 제한…자금세탁 규제 강화

AMLA가 시행 예정…현금 거래도 7,000유로 상한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와 현금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금융 규제안을 내놨다.

3월 29일 유럽의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경우 송금인이 식별되지 않는 익명 전송에 대해 1,000유로(약 160만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금 거래는 7,000유로(약 1100만원)로 제한된다.

이번 규제는 EU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는 4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 6월에 설립된 유럽 자금세탁방지당국(AMLA)이 이를 집행하게 된다.

AMLA 공동 보고자인 에밀 라데브는 “회원국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AMLA가 다수 회원국에 걸쳐 운영되는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직접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럽의회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익명 수단 관련 규정을 찬성 99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EU는 암호화폐가 익명성에 기반해 불법 금융 활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보다 명확한 책임과 감시 체계를 부여하려는 조치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앞서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글로벌 차원의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U의 이번 제안은 중국 등 다른 주요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부합하려는 광범위한 정책 조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