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부문의 규정 미준수 문제 해결을 위해 SEC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현재 SEC가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며 “조직이 얇아졌다”고 인정했다.
겐슬러는 증언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황량한 서부’라고 표현하며, 비준수 문제가 만연해 있으며 투자자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 시장의 성장과 복잡성 증가에 따라 SEC도 이에 맞춰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 기관이 부도덕한 행위자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증권 규정과 암호화폐
청문회에서 겐슬러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기존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도 기존 증권법의 투명성 의무에 포함되며,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경우 공개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SEC는 올해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디지털 자산 거래소 FTX의 갑작스러운 붕괴 이후 규제 기관의 단속이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정부 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