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전문가 “SEC, 항소 철회 가능성 낮다”
- 엇갈리는 전망…스카라무치 “리플 소송 사실상 종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리플이 폴 앳킨스의 SEC 위원장 취임을 기다리며 벌금 감면이나 소송 취하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SEC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사임 이후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방식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유니스왑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하거나 보류했지만, 리플과의 소송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SEC의 친(親) 암호화폐 성향 위원 2명이 벌금 1억 2,500만 달러(약 1,800억 원)와 함께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벌금은 지난해 여름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리플 경영진은 당시 벌금 납부 의사를 보였으나 SEC가 막판에 항소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됐다. SEC가 애초 요구한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추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리플, 폴 앳킨스 취임 기대…SEC 기조 변화 가능성
리스폴리는 리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폴 앳킨스의 취임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앳킨스는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SEC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수 있다. 현재 SEC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성향을 보였던 마크 우예다 위원이 이끌고 있다.
벌금 대신 XRP로 납부 가능할까?
일각에서는 리플이 벌금을 현금 대신 리플(XRP) 토큰으로 납부하고,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 암호화폐 준비금에 이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리스폴리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법률 전문가 “SEC, 토레스 판결 일부 무효화 시도할 수도”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리플이 SEC와 합의를 통해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벌금 1억 2,500만 달러 자체는 XRP 보유자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지만, 리플이 일부 법률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엇갈리는 전망…스카라무치 “리플 소송 사실상 종료”
반면, 백악관 전 관료 안토니 스카라무치는 최근 인터뷰에서 “리플 소송은 사실상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최근 취하한 소송 사례 중 하나로 리플 소송을 거론했으며, 인터뷰 진행자인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콧 멜커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SEC의 항소 철회 여부와 새로운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