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디파이 규제 철회 지지
- 초당적 지지… 상원 논의 시작
미국 상원이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국세청(IRS) 규제를 철회하는 의회 검토법(CRA) 결의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이전 행정부 임기 말에 통과된 IRS 규제(디파이 관련 세금 규제안)는 미국 디파이 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IRS 규제는 일부 디파이 업체들이 암호화폐 매매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수익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거래에 관련된 납세자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S.J.Res.3)은 70-28의 압도적인 초당적 찬성표를 얻으며 논의 절차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당내 이견이 드러났다.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의 대변인 제니퍼 로젠탈(Jennifer Rosenthal)은 “상원이 초당적 압도적 다수(SUPER MAJORITY)로 결의안 논의를 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상원 전체 투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 통과 과정 및 업계 반응
해당 결의안이 트럼프 대통령에 도달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하원에서는 이미 위원회 표결을 통과한 상태다.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과도한 연방 규제가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 암호화폐 준비금(crypto reserve) 지지를 표명한 데 이어, 주말 말미에는 백악관에서 업계 리더 및 규제 기관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