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 암호화폐 전방위 규제 강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최고경영자(CEO) 자오 창펑(Changpeng Zhao·CZ)을 상대로 파생상품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CFTC는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에게 미등록 파생상품을 제공하고, 관련 거래를 위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장외 상품 선물 거래 제공 및 체결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왑 거래 운영 △스왑 실행 시설 및 계약 시장 지정 없이 사업 운영 △내부 감독 소홀 △고객정보 보호 프로그램 미이행 △은행비밀보호법(BSA)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목됐다.
특히, 바이낸스가 플랫폼의 운영 구조 및 소유권, 위치 등을 고의로 불투명하게 유지했다는 점에서 CFTC는 의도적 규제 회피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에는 바이낸스 경영진이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내부적으로 해당 관행을 조장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FTC는 법원에 “바이낸스가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위법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규제 압박 고조…법무부·SEC도 조사 진행 중
이번 소송은 바이낸스가 직면한 일련의 규제 문제 중 하나로, 지난 1월에는 미 상원 의원들이 바이낸스의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도 바이낸스와 경영진에 대한 형사 기소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 의장 게리 갠슬러는 “암호화폐는 투기적이며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