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하트가 1,200만 달러(약 174억 원) 유용 혐의로 기소
- 법원, 하트의 미국 내 활동 증거 부족 판단
- SEC, 20일 내 수정된 소장 제출 가능
- 판결 이후 헥스(HEX) 코인 변동성 확대
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처드 하트와 그가 설립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헥스(Hex), 펄스체인(PulseChain)에 제기한 소송이 관할권 문제로 기각됐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소재 지방법원의 캐롤 배글리 에이몬(Carol Bagley Amon) 판사는 SEC가 핀란드에 거주하는 하트와 미국 간의 충분한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SEC는 하트가 최소 1,200만 달러(약 174억 원)를 사적으로 유용해 사치품을 구매했다며 사기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SEC는 하트가 펄스체인의 웹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에서 프로젝트의 이점, 수익 가능성, 개발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EC의 주장이 미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관할권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SEC 측 변호인은 하트가 2022년 9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헥스 콘퍼런스 등 미국 내 행사에 참석한 점을 들어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토큰 판매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와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하트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는지 여부나 사기 혐의의 진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SEC가 향후 20일 내에 관할권 문제를 보완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남겼다.
이번 판결 이후 헥스(HEX) 코인 시세는 지난 3월 1일 0.22달러에서 4달러선까지 급등 후 2일 오전 기준 0.003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하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이번 결정은 모든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기회”라며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