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비판적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이 2월 27일(현지시간) SEC의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 철회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크렌쇼 위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80년 동안 확립된 법적 원칙을 무시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SEC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향후 권고안을 이유로 소송을 철회했지만, “향후 법이 어떻게 바뀔지와 관계없이 현재의 법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일관성 부족 지적
SEC는 역대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관련 증권법 집행 조치를 취해왔으며, 여러 법원도 SEC의 관할권을 인정해왔다. 크렌쇼 위원은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법원이 SEC의 주장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한 것은 기존 판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업계에서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번 결정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증권법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특별 대우” 주장
이번 결정이 SEC의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고, 사기성 폰지 사기나 시장 조작 같은 문제를 단속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크렌쇼 위원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자산보다 특별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SEC가 새로 구성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크렌쇼 위원은 이를 “비집행을 통한 규제”라고 표현하며, SEC가 법 집행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 및 정치적 영향 우려
이번 결정이 SEC 집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크렌쇼 위원은 SEC가 정치적 환경이나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법 집행을 달리한다는 인상을 주면,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리 기관의 임무는 투자자, 발행자, 자본 시장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이번 결정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