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상원 은행위원회,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 만장일치(9대 0) 통과
미국 텍사스주 상원 은행위원회가 2월 2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SB-21)을 만장일치(9대 0)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 본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SB-21 법안은 주정부가 비트코인으로 세금, 수수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화폐가 인플레이션 및 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전략적 준비금 설립이 금융 보안 강화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주들의 비트코인 법안 심의 현황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은 텍사스 외에도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유타 등 여러 주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애리조나주, 유타주: 위원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상원 심의 진행 중
- 18개 주: 현재 법안 심의 대기 상태(Bitcoin Reserve Tracker)
반면, 일부 주에서는 같은 법안이 부결되었다.
- 사우스다코타주(2월 26일): 위원회에서 9대 3으로 법안 부결
- 몬태나주(2월 22일): 하원의회에서 41대 59로 법안 부결
-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펜실베이니아: 유사한 법안 부결
사우스다코타 법안 제출자인 로건 맨하트 의원은 내년에 다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찬반 논란
몬태나주의 법안은 특별수익계좌를 설립해 비트코인을 유일한 디지털 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 제출자 커티스 쇼머 의원은 주정부 자산 다양화와 고수익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반대 측에서는 “주 노동자의 세금을 투기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각 주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비트코인을 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