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민주당 MEME 법안 추진, 공직자의 암호화폐 발행 금지
2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이 공직자들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 샘 리카르도는 “모던 임올루먼트 및 부정행위 집행법(MEME Act)”을 준비 중이며,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밈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카르도 의원은 2월 27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공직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 적용 대상과 범위
MEME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행정부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 자녀도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제한된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출시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TRUMP) 코인뿐만 아니라, 멜라니아 트럼프가 발행한 밈코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리카르도 의원은 “트럼프 가족이 밈코인을 발행해 대중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내부자 거래 및 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MEME 법안은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상태이며,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안이 공식 제출되면, 암호화폐와 정치의 결합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