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규제 법안 논의 본격화
- GENIUS 법안 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준비금 요건 및 맞춤형 규제 기준 포함
- 주요 쟁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도덕적 신뢰성과 적격성 심사 여부
- 하원 논의… 통화감독청(OCC)이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하는 법안 제안
- 공화당 일부 의원 반발, 가상자산 채택 속도 저해 우려
블록체인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의원은 26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초당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마련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달 초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위원장을 비롯한 초당적 의원들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ENIUS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요건을 포함하며,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과 논쟁
2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적격성 심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티나 스미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금융기관처럼 ‘도덕적 신뢰성과 적격성(character and fitness)’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티모시 마사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GENIUS 법안에는 해당 요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럽 및 기타 국가의 입법 사례를 고려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하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프렌치 힐(공화·아칸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최근 연방준비제도 대신 통화감독청(OCC)이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의원은 연방 규제 기관을 포함하는 별도의 논의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비행기, 컴퓨터처럼 혁신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가 시장의 속도를 결정해야 하는가”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