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연방·주정부 차원에서 엇갈린 진행 상황

  • 미국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25개 주에서 발의됐으나 일부 주에서 부결
  •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에서 법안 기각
  • 유타, 오클라호마, 애리조나에서 법안 진전 중
  • 유타주 3월 상원 본회의 투표 통과 시, 주지사 서명 후 5월 7일 시행 가능성도

26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우블록체인은 미국 내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Bitcoin Reserve Bill)이 주정부 및 연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기대만큼 순조롭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약 25개 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전체 주의 절반에 해당한다. 연방 차원의 법안도 지난해부터 준비되었으며 현재 청문회 단계에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자산 준비금으로 보유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별 법안 진행 상황

그러나 현재까지 네 개 주(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부결되거나 기각됐다. 특히 오하이오주는 연방 상원의원이자 암호화폐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주별 법안 통과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며,

  1. 주 하원의 전문위원회 및 본회의 투표
  2. 주 상원의 전문위원회 및 본회의 투표
  3. 주지사 서명 후 법안 발효

이 중 몬태나와 노스다코타는 주 하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됐고, 오하이오와 사우스다코타는 전문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다.

오하이오 주정부 투자 책임자인 패트릭 플레밍(Patrick Fleming)은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최고의 투자 자산 중 하나였지만, 2021년 77% 급락한 것과 같은 높은 변동성은 정부 자산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법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주 단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 만큼, 연방 차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질수 있다. 주정부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방 의원들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타주는 현재 법안이 하원 및 상원 전문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투표만 남겨두고 있다. 또한, 오클라호마와 애리조나 역시 하원 전문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본회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유타주가 3월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정부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장 요인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암호화폐 환경은 지난 사이클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 투자 확대 중
  • 기업 및 투자기관의 비트코인 보유 증가: 새로운 회계 기준(1월 25일 시행) 적용으로, 기업이 재무제표에 비트코인 보유 가치를 공정가치(FV)로 반영 가능
  • 국부펀드의 비트코인 매수 증가: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보유 발표
  •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 강화: 미국 정부 및 규제 당국이 이전보다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 입장

특히, 지난 사이클과 달리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디파이(DeFi), 레이어1, NFT, 밈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 내러티브가 강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이 중심이 되고 있다.

향후 유타,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등 주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 차원의 법안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eb@economybl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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