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연방 기관 대규모 구조조정 진행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주도하며 연방 공무원들에게 업무 보고 요구
SEC, 비용 절감 정책에 따라 지역 사무소 고위 간부 해고 계획
미국 공무원 노동조합, 머스크의 이메일을 불법 해고 압박으로 보고 소송 제기
트럼프, 머스크 지지 입장 밝혔으나 연방 판사는 데이터 접근 금지 명령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조직 축소를 목표로 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23일(현지시간) 연방 공무원들에게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24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메일 요청은 매우 간단했다. 몇 마디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었다”며, 첫 번째 기회에도 응답하지 않은 직원들은 다시 기회를 받겠지만, 두 번째 기회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인사관리처(OPM)는 해당 이메일이 강제성이 없으며, 직원들은 응답할 의무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SEC, 지역 사무소 고위 간부 해고 추진…비용 절감 압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절감 정책에 따라 대규모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는 전국 10개 지역 사무소의 고위 간부들에게 다음 달 제출 예정인 비용 절감 계획에 따라 직책이 폐지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현재 SEC는 워싱턴 본사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상장 기업, 브로커, 투자 자문사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이 SEC의 집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절감 정책이 금융 시장 규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 정부와 노동조합의 반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여러 연방 기관과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 국방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주요 기관들은 직원들에게 머스크의 이메일에 응답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일부 기관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응답을 자제하라는 안내를 보냈다. 반면, 교통부, 재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일부 기관은 직원들에게 이메일 응답을 지시했다.
미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머스크의 이메일이 불법적인 해고 압박이라며 법원에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트럼프, 머스크 지지 입장 밝혀…연방 판사는 제동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이메일 논란에 대해 “훌륭한 아이디어였다”며,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연방 판사는 머스크가 주도하는 DOGE가 미 교육부 및 OPM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2만 명 이상의 연방 직원을 해고했으며, 추가로 7만 5,000명의 직원들에게 자진 퇴직 프로그램을 제안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일부 필수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핵무기 감독 및 조류독감 대응과 같은 주요 부서에서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급격한 연방 정부 축소와 머스크의 강경한 감축 정책이 이어지면서 정부 내부의 반발과 법적 대응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