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태나주 하원, 비트코인 준비자산 법안 부결 (찬성 41, 반대 59)
- 공적 자금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위험성 우려
- 미국 24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 발의, 유타주가 가장 진전된 입법 과정 진행 중
24일 코인텔래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 하원이 비트코인을 주정부 준비자산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부결했다. 2월 22일 진행된 하원 표결에서 찬성 41표, 반대 59표로 하원 법안 429호(House Bill No. 429) 가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주정부가 귀금속,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지난 1년간 시가총액 7,500억 달러(약 1,087조 원) 이상을 유지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공적 자금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스티븐 켈리 하원의원은 “돈은 납세자의 것이며, 우리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당의 빌 머서 하원의원도 “주정부 투자위원회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정부 자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리 데밍 하원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였다면, 그 돈이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커티스 쇼머 의원 역시 “주정부 투자위원회가 채권 위주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구매력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안은 몬태나주 하원 사업 및 노동위원회를 2월 19일 찬성 12대 반대 8로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몬태나주가 비트코인을 주정부 자산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현재 미국 24개 주에서 비트코인을 주정부 준비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타주는 최근 HB230 ‘블록체인 및 디지털 혁신 개정안’ 을 상원 세입·과세위원회를 통과시켰으며, 최종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