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 “금융 시스템·소비자·환경에 위험 야기”…FedNow는 긍정 평가
미국 백악관 산하 경제자문위원회(CEA)가 2023년 3월 작성한 연례 경제보고서에서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자산이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 환경에 유의미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문서로, 이번 호에는 ‘디지털 자산과 경제적 원리’라는 제목의 단독 장(章)이 포함됐다. 해당 장에서는 암호화폐의 사용성과 투자 타당성, 지급 결제 인프라로서의 잠재력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다수 디지털 자산은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TerraUSD 붕괴, 비트커넥트(BitConnect), FTX 파산 등 실제 사례를 인용해 일반 투자자와 미국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강조했다.
또한,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접근을 차단당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방 및 주 규제 당국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한 사실도 함께 언급됐다.
이 보고서는 실시간 결제 인프라인 FedNow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FedNow 네트워크가 금융 시스템 접근성이 제한된 취약 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나 입법 권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대신 “기본 분산원장 기술은 향후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여전히 생산적인 용도를 가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CEA는 보고서 말미에서 “일부 암호화 자산은 여전히 금융 시장과 투자자, 소비자에게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경계와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