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업비트 고객확인 의무 위반 제재 결론 곧 내릴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고객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결론을 곧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업비트 제재 심의 지연을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답하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다른 제재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당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반복되며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8월 말,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의심 사례 수십만 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지만, 업비트는 해당 절차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