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총선 앞두고 각 당 정책 발표
- 여론조사 결과, AfD 지지율 20% 기록하며 2위
독일 우파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비트코인(BTC)과 디지털 자산 지갑 및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의 공통 통화인 유로를 포기하고, 금에 기반한 독일 마르크 부활을 요구하는 등 통화 정책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총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CBDC 도입 반대 등 통화 정책이 중요한 정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독일 총선 앞두고 각 당 정책 발표
독일은 오는 2월 23일 연방의회 해산에 따른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각 정당들은 주요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AfD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도입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통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
CBDC 도입 반대는 독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CBDC 설립, 발행, 추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 모두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AfD 지지율 20% 기록
독일 DW에 따르면, 2월 초 여론조사에서 독일 중도우파연합인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기독교사회연합(CSU)이 28%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AfD는 20%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사회민주당(SPD)은 16%, 녹색당은 1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SPD와 녹색당은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함께 부유층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각 당의 상반된 정책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U의 암호화폐 규제 ‘MiCA’ 도입 본격화
한편, EU는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인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MiCA)’**를 공식 승인했다. 이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업 라이센스 제도, 소비자 보호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기업은 에너지 소비 등 환경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
독일 의회는 지난해 12월 MiCA 규정을 완전 도입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기존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은 최대 18개월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독일은 이 전환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전 독일 재무장관,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제안
지난해 12월, 전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는 유럽중앙은행과 독일 중앙은행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린트너는 가상화폐가 글로벌 자산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준비 자산의 강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자산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