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전문가, “SEC의 웹사이트 관리 실수일 가능성” 제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리플 관련 소송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 X(구 트위터) 사용자가 SEC 소송 섹션에서 ‘리플’ 검색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으며, 2023년 7월 법원은 개인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SEC는 1억 2500만 달러 벌금 판결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며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에도 소송을 이어가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SEC 웹사이트 정보 삭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SEC의 웹사이트 관리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겐슬러 전 위원장이 이끌던 SEC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리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며 2023년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리플 측 스튜어트 알데로티 변호사는 SEC의 항소 취지가 설득력을 잃었다며 다음 정권에서 소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