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 대통령령 서명
-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평가 및 규제 검토 위한 워킹그룹 설립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금지 명시
- 전 정권 정책 폐기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규제 및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창설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과 더불어 “전략적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이번 발표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약 103,,500달러(약 1억 5,500만 원)로 거래되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가 의장을 맡고, 재무장관, 법무장관, 상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등이 워킹그룹에 포함된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행정명령 내용
-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워킹그룹 설립을 통해 미국의 디지털 금융 리더십 강화.
- 디지털 자산 워킹 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전략을 평가하는 임무 수행.
- 백악관의 AI·가상화폐 담당자인 데이비드 삭스가 의장을 맡으며, 재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기타 관련 부처 장이 참여.
- 디지털 자산 및 시장 전문가와 협력해 연방정부 외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워킹그룹 활동 진행.
-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기관 행동 중 철회 또는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특정하고, 워킹그룹에 권고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
-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설립, 발행, 추진에 관한 연방 기관의 행동을 금지.
- 전 정권의 디지털 자산 관련 대통령령을 철회하고 기술 혁신 억제 및 경제적 자유 손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는 스테이블코인, 셀프 커스터디, 디지털 자산의 합법적 사용 보장 등이 포함됐다. 연방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압수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가 비축이 구성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 경제와 국제적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공공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며, 이에 포함된 활동으로 채굴, 검증, 셀프 커스터디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워킹그룹 구성 및 역할
워킹그룹에는 약 10~100명의 멤버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성원 선정은 각 기업에 맡긴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시장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 기업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번 대통령령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와 전환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았다. AI 및 가상화폐 전문가와 협력하며 기존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고 더 환영적인 규제 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반대
행정명령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용 금지가 포함됐다. 연방준비제도(Fed)는 CBDC 도입 가능성을 연구했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미국 비트코인 비축 논의와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연방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활용한 비축만 이루어질지, 추가 구매를 통해 비축을 확대할지 논의하고 있다. 앞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5년간 정부 자금으로 100만 BTC(약 156조 원)를 구매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198,109 BTC(약 31조 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 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 내에서 설립된 코인인 USDC, SOL, XRP 등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 전략적 비축 방안에도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