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통령, ‘정부효율부(D.O.G.E.)’ 설립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설립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미국 연방 정부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효율부서 구조와 임무가 명시되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OGE의 설립 목적

정부 효율성 부서는 대통령의 DOGE 아젠다를 실행하며, 연방 정부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2. DOGE 구조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의 개편 및 개명

  •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는 ‘미국 DOGE 서비스(USDS)’로 공식적으로 개명되며, 백악관 내 행정 관리실에 소속된다.

임시 조직 설립

  • 2026년 7월 4일까지 지속되는 임시 조직 ‘미국 DOGE 서비스 임시 조직’이 설립된다.
  • DOGE 아젠다를 18개월 동안 추진하는 데 집중하며, USDS 관리자에 의해 운영된다.

각 부처 내 DOGE 팀 구성

  • 각 부처는 30일 이내에 최소 4명(팀장, 엔지니어, 인사 전문가, 변호사)으로 구성된 DOGE 팀을 설립해야 한다. DOGE 팀은 USDS 관리자와 협력하여 각 부처의 DOGE 아젠다 실행을 지원한다.

3. 연방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

소프트웨어 현대화 이니셔티브

  • USDS 관리자는 정부 전반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프라, 정보 기술(IT) 시스템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현대화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
  • 기관 간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수집 및 동기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USDS 접근 권한 보장

  • USDS 관리자가 기관의 비밀 해제된 기록, 소프트웨어, IT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도록 각 부처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 표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4. 기타 조항

  • 해당 명령은 법률에 부합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기존 행정명령 중 USDS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은 모두 대체된다.

기대 효과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운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DOGE의 설립과 현대화 작업은 연방 정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출처: 미국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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