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대상으로 한 3건의 연방법원 소송이 제기됐다고 21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정부효율부가 1972년 제정된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의 투명성 요건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투명성 및 균형 부족 주장
FACA는 연방 자문위원회가 균형 잡힌 관점을 대표하며 공개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원고들은 DOGE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DOGE를 ‘연방 자문위원회’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소송은 민주주의 진보적 법률 단체인 ‘데모크라시 포워드’가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DOGE를 “비선 조직”으로 비판하며,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DOGE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고를 적절한 투명성과 감독 없이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소송은 공익 법률 단체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러스’가 제기했다. 이 소송은 DOGE의 구성 및 운영의 법적 절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DOGE 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소송은 진보적 싱크탱크인 퍼블릭 시티즌, 비영리 단체 스테이트 데모크라시 디펜더스 펀드, 연방 및 워싱턴 D.C. 공무원 약 80만 명을 대표하는 미국 연방 공무원 연합(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DOGE가 “일반 미국인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DOGE가 FAC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DOGE의 불투명한 운영
DOGE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DOGE의 모든 활동이 “최대 투명성을 위해 온라인에 게시될 것”이라고 X(구 트위터)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송들은 DOGE의 많은 소통이 암호화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뉴스 보도 및 DOGE 전 회원의 블로그 게시글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러스 소속 변호사 켈 맥클래나한은 “이번 소송은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특정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선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라며, DOGE가 균형 잡힌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업무는 기업 업무와 다르다. 정부의 필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권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