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로비스트들,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에 집중
- 정부효율부, 공식 권한 없지만 정책 결정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 블룸버그, “기업 및 의원들, 정부효율부 통해 이익 추구 및 정책 제안”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워싱턴 로비스트들이 미국 의회와 연방 기관 대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에 집중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로비가 합법적인 미국에서 기업 로비스트들이 머스크를 트럼프 대통령에 접근가능한 지름길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 개혁을 목표로 만들어진 조직이 워싱턴 로비 활동의 표적이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지출 삭감 및 규제 개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아직 공식적인 책임이나 권한은 없다. 다만 기업과 산업 단체들이 정부효율부를 통해 의제를 파악하고 수익 보호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접촉 가능성
정부효율부는 현재 X(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일부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로비스트들은 D.O.G.E와의 접촉 여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지만, 일부 기업들은 정부효율부에 직접 로비하거나 정부효율부가 다룰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방위 산업체 L3Harris Technologies는 머스크와 그의 파트너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연방 계약 프로세스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미국 퇴직자 연합은 머스크가 사회 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개입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의원들까지
심지어 의회 의원들도 머스크에게 정책 제안을 현실화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에게 연방 건물 매각, 국세청 감사, 캘리포니아 교통 프로젝트 취소, 페니 생산 중단 등의 아이디어를 담은 7페이지 분량의 목록을 보냈다.
머스크의 정치적 견해와 스페이스X, 테슬라 등 머스크 회사들이 정부 계약, 대출,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머스크가 연방 지출 프로그램 삭감을 권고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효율부가 민간 단체인지 연방 기관인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부효율부에 적용되는 윤리 법률은 모호하다.
블룸버그는 머스크와 그의 사업적 이익, 세계관이 정부효율부 활동의 핵심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