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화당 위원들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검토 작업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규제 기준 명확화를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첫날부터 암호화폐 이사회 설립과 은행 접근권 보장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4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SEC의 논란이 된 암호화폐 회계 지침(SAB 121) 철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청문회와 법안 논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암호화폐 디뱅킹 문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등과 관련된 청문회를 계획 중이다. 일부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접근을 차단했다며 이를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위원장 프렌치 힐은 디뱅킹 문제를 조사하고 스테이블코인 및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의회는 탈중앙화 금융(DeFi) 브로커들이 디지털 자산 판매 수익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국세청(IRS)의 새로운 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데이터 수집의 비현실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의회의 결의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SEC 지도부 교체와 규제 완화 기대
암호화폐 업계에 엄격한 집행 조치를 시행했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퇴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폴 앳킨스를 지명했다.
앳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SEC는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SEC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앳킨스가 합류할 경우 암호화폐 긍정파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새로운 규제 합의는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SEC의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예다 위원은 규제 재검토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위원은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겐슬러 체제 하에서의 법적 집행 중심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체제 변화가 규제 사안 처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의 법적 집행 중심 전략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예다 위원은 SEC가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 기대감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규제 완화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가 어떤 규제 방향을 제시할지, 특히 기존의 계쟁 중인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