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의 행정 명령 소송 부분 승소

14일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 법무 책임자 폴 그레왈은 코인베이스가 제3 순회 법원에서 영장(writ of mandamus) 청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폴 그레왈은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을 기각하는 SEC의 행정 명령”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규칙 제정 청원을 재검토하고, 암호화폐에 관한 명확한 규칙 제정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할 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판사는 “SEC의 명령은 결정적이며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아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우리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SEC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