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의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최고 법률 책임자가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촉구했다.
알데로티는 6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하며 SEC의 권한 범위와 암호화폐 규제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
- SEC는 증권 거래에 대한 권한만 가진다.
- 금괴를 판매하면서 금광에 대한 계약상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을 부여하는 경우 증권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 판매 후 권리나 의무 없이 금괴를 판매하는 것은 단순 자산 판매이며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 SEC의 권한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확대될 수 없다.
- 토큰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며, 증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토큰이 증권에서 비증권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개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오류다.
알데로티는 이러한 원칙을 통해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